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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朴대통령 中 전승절 참석, 北 도발습성 제어에도 효용
우리 군이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를 겨냥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북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과 같은 천인공노할 인명 살상을 수차례 자행해 왔는 데도 우리 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북이 도발할 때마다 원점 타격을 외쳐 왔지만 제대로 실행한 적이 없었다. 최근의 지뢰 도발 때도 원점이 어디인지 불명확해 타격할 수 없다고 했다. 궁여지책으로 단행한 게 11년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였다.

북이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 중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최고 존엄’(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건드리는 확성기 방송을 아주 예민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북 중앙방송이 21일 “ 적들이 48시간 안에 심리모략방송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 수단들을 격파 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작용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돼 해당전선으로 급파됐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 완전무장을 명령했다. 북측은 대북 방송이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김양건 노동당 비서 서한을 통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에 노력할 뜻이 있음을 비췄다. 전형적 강온 양면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이 물리력 행사 불사를 선언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당초 예정했던 지방 방문 등의 외부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짜는데 몰두하고 있다. 북의 추가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만큼은 북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북은 천안함 폭침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모르는 일’ 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덤벼들고 있다. 북의 못된 습성에 철퇴를 가하지 않고는 우리 청년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을 견제하는 데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경거망동을 제어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가시화될 한중일 정상회담도 북측에는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외교의 중심축이 된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가 이전보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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