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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임기 후반 맞는 朴대통령, 소통의 문부터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숨가쁘게 달려 온 5년 임기의 전반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법질서 수호, 4대 국정과제의 실현 등 통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밖으로는 외교 역량 강화 등 대외 지평을 넓히는 데 진력했다. 그 결과는 중국 및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어졌고, 한ㆍ미동맹강화, 대(對)중국 영향력 증대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부흥을 비롯해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만 해도 여전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지속될 정도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는 처지다. 국민들은 행복은 고사하고 되레 사는 게 더 팍팍해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문화 융성도 역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남북관계는 오히려 리스크만 커진 모양새다.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개혁 역시 다를 게 없다. 노동 개혁을 주도할 노사정위원회는 복구가 까마득한 상태고, 공공개혁은 중도에 꼬여버린 국민연금개혁처럼 미진하다. 금융개혁도 핀테크로 변죽만 울린 채 제자리를 맴도는 처지다. 그러니 임기 반환점을 맞아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했다’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최악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물론 집권 초반부터 국정원 댓글 논란,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로 국정 운영 동력을 소진한 데도 원인은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부실한 초동 대처로 리더십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전반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건 ‘소통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거듭된 인사 실패와 국회와의 충돌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4대 구조개혁 등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스타일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잘못 운영의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 있다는 응답이 57.4%대에 이르는 점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창조경제로 미래 경제안정의 디딤돌을 놓고 노동 등 4대 개혁과 중국발 초대형 폭풍,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 난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후반기를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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