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불합리한 노사관계’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서울 역삼동 한 호텔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의 이런 분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이날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핵심 요인’이란 주제발표에서 “높은 노동비용, 노동의 유연성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부품의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동차 업체의 생산성 관련 지표 비교(2014년)

조 실장은 저비용, 높은 생산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를 ‘합리적 노사관계’로 정의하고“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생존 및 발전을 위해 경쟁력 향상에 대한 노사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노사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업체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법적ㆍ제도적 제약이 더 심화되는 실정이다.

주요 해외 기업들의 노조 및 노동자들은 중요한 위기상황에서 많은 양보를 통해 임금이나 노동시간, 고용 등의 유연성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조 실장은 “국내에선 지속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고용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있어 국내 생산의 이점이 상실됐다”며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는 합리적인 인력배치, 불필요한 낭비의 제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고급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이는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주요국의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에 기반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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