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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경제활력법안’ 조속 해결이 위기극복 答이다
올해 1~8월 매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1997년 IMF 사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도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듯하다.

하지만 과거 위기를 잘 헤쳐 나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란 생각도 든다. 정부에선 기업과 함께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산이 있으면 넘고 강이 있으면 건너면 되는 일이다.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 우리 기업은 물론 민관이 함께 노력해가는 모습과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됐으며 본격 가동됐다. 이 센터는 민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금융, 법률, 특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이후 최근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 대비 9.9% 증가한 8936개다. 분야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수출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7%로 사상 첫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중국의 1위 수입상대국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대변하는대목이다. 지난 1~5월 전 세계 수출이 11.3% 감소한 반면 우리는 절반 수준인 5.7%에 그친 점,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7위에서 6위로 올라선 점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 7월 217.7% 증가한 OLED, 39.1% 증가한 화장품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의 부상도 우리나라 수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기업들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제조 강국’을 외치며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와 전반적으로 위기지만 우리 기업들도 선두권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세계 중소형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약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대형 및 플렉서블 OLED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부담 경감,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지정 등 정부의 지원 영향이 컸다. 민관 협업의 결과인 셈이다.

산업계가 위기에도 다시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면 기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 중국의 추격 등 위기에서 주도권을 뺏길 것인가 지킬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것인가 이대로 힘없이주저앉을 것인가는 우리 하기 나름의 일이다. 위기의 수출도 경제살리기 법안이 살려 낼 수 있다. 기업이 제품 생산과 판매 등 본연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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