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만명 당 자살률 29.1명…11년째 OECD 자살률 1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살사망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 20년에 비해 평균 3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1만5906명, 2012년 1만4160명, 2013년 1만14427명으로 증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5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명 안팎에 머물던 자살자 수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2013년 29.1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13년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38.5명이었고, 충청남도가 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살사망률이 30명을 넘는 시ㆍ도는 충북(34.8), 제주(32.9), 경북(31.1), 전남(30.8), 인천(30.6)으로 모두 7곳이었으며, 세종시(19.7)를 제외하고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22.6)였다.
반면 예산은 턱없이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자살예방예산은 복지부 총 지출 51조 9368억원의 0.084%(438억원)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제1차 자살예방대책, 2011년부터는 제2차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연간 3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0만명당 자살률을 2000년 22.3명에서 2013년 18.7명으로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이 자살의 사회ㆍ경제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심리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 저임금, 빈곤, 불평등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실질적 원인인 실업, 저임금, 빈곤과 싸우는 것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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