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무기 등 방위장비 수출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내달 무기와 장비 등의 수출 및 구매를 담당하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 출범에 앞서 무기수출을 위해 정부와 합심할 뜻을 피력한 것이다.

게이단렌은 이 날 제언에서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 산업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그 기반의 유지ㆍ강화에는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위장비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방위장비청에 대해 적정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장비 조달, 생산, 수출의 촉진을 요구했다.

또한 호주가 발주하는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민ㆍ관 협력을 촉구했다. 호주는 200억달러(23조6000억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으로, 일본 미츠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 프랑스 DCNS 등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 무기 수출 족쇄를 풀었다.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이 가능해졌다. 규제 완화로 지난 7월에는 해상자위대에 도입할 이지스함용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첫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일본 민간 기업의 무기 제조 해외 기업 인수와 출자도 가능해졌다. 게이단렌이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거듬으로써 민관이 무기수출에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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