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 55.6% 지원, 사실상 신용등급 미달로 일부 보증 거절…영세사업자 외면 빈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메르스 발(發)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 사업이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지원된 총 9766억원(총 4만4593건) 중 1등급에 가장 많은 2186억원(22.38%)이 지원됐으며,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5432억원)이 전체의 55.6%를 차지한 반면, 최하위 8~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건수도 8~10등급의 경우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총 636억원에 달하는 총 2812건의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가 1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제한 업종’, ‘일부조건 불충족’, ‘휴폐업’, ‘허위부실자료 제출’과 같이 자격미달 사유가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보증한도초과’와 ‘신용관리정보보유’, ‘연체’등과 같이 사실상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된 사례도 포함돼 있어, 애초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했다”며 “중기청과 지역신보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우롱하고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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