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4일 열리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의안은 한국노총의 중집위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진다. 뿐만 아니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야합’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경제계는 이번 합의로 인해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사정 합의가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면서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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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ㆍ13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단초가 마련됐다. 재계는 노사정의 합의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라인 모습. |
이 본부장은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쟁점사항은 일괄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혁은 법제화를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금피크제 합의를 시작으로 노동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데 많은 사람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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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ㆍ13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단초가 마련됐다. 재계는 노사정의 합의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라인 모습.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00대 5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젊은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대두됐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왜곡된 임금 구조가 개편되고,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을 해결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재계도 정치권이 입법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파견근로 확대와 대체근로 사용제한 완화 등은 논의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고, 또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재계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로 향후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노사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노사정 간 2라운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 합의사항의 구체화와 입법화를 위해선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