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현재 0~2세 아동은 부모의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 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업주부 자녀에 한해 하루 7시간 내외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 특별한 검토나 준비 없이 막판에 끼어들어간 대표적 ‘무상 시리즈’다. 더구나 2013년 첫 시행에 들어가면서 2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이 5세까지로 확대됐다. 그 결과 ‘ 안보내면 손해 ’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업주부들까지 대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됐고 이로 인해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5.4%로 급격히 높아졌다. 30%가 마지노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 마저 넘어선 것이다. 보육교사 수요 폭증에 자질이 부족한 교사까지 투입되면서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가 속출했다. 무상보육 예산 역시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올해 10조500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동안 개편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된 전업주부들은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가정 양육수당(10만~20만원)을 올리는 방안은 이런 불만과 소외감을 잠재울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 엄마들은 어떻게 맞벌이를 증명할 것인지 내실있는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취업여부 판단 외에 구직활동, 장애, 임신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 아울러 한번 시행된 무상복지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다른 무상 시리즈도 고착화 하기전에 사회적 부담을 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