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참에 일하는 방식이나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확 바꿔야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야말로 절박하게 요구되는 노동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궈낸 합의여서 더욱 반갑다.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불이익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공연히 노동계를 자극해 자칫 대타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주체인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뒷 탈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사정이 극적 타협을 했지만 사실상 이는 1라운드에 불과하다. 타협안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완전 해소했다기 보다는 시간에 쫓겨 잠시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며 극력 반대했던 일반해고 사안만 해도 그렇다. 노사정은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자는 뜻”이라고 해석을 달았다. 이를 반영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지만 사안마다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문제도 다를 게 없다. 노사정은 임금 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절충했다. 이 역시 입장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결국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타협의 상당부분이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彌縫)인 셈이다.

남은 과제가 많다고 해서 노사정 대타협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 첨예한 노사 현안들을 버무려 노동개혁의 단초를 마련한 자체만 해도 진일보한 성과다.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조속히 추가 협의에 착수해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공을 넘겨 받은 국회가 역할을 다 해야한다. 여야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자기 고집만 내세워선 대미를 장식하기 어렵다. 타협과 대화의 정치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