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제 유지한채 민간투자 유치
민영화 여전히 제한 ‘기대보다 우려’
호주은행은 “점진적 개혁 기대”


중국이 공기업 개혁안을 마침내 발표했다. 중국 공기업은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개혁안 성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일단 기대치는 높지 않다. 성과가 낮은 부실 공기업 처리가 불명확하고, 민영화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3일 ‘국영기업 개혁 지도의견(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시장에 상장해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한) 중요영역과 핵심적 부분에서 결정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국영 자본주의 브랜드를 완만하게 더 공고히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덩치를 키우면 비효율적이 더 높아지고, 시장 독점력이 커져 되레 민간기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중국 관리는 WSJ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국가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한번도 약화시키려든 적이 없으며, 이번 개혁안은 시 주석의 이런 사고를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중국에 원자재 수출을 많이 의존하는 호주의 은행인 ANZ는 보고서에서 “공기업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뤄져 앞으로 국가 전략적 부문에서의 공기업 경영권까지 시장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 국영기업 수는 은행, 호텔, 정유, 항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총 15만5000여개로, 종사자 수만 수 천 만 명에 이른다. 최대주주는 주로 지역정부이며,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는 중국공상은행(ICBC), 차이나모바일 등 100여개 대형 전략그룹이 소유주다.

중국 공기업 혁신안은 과거 수차례 논의됐지만 시 주석은 국영기업이 민간 투자자에 휘둘릴 것을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00년대 절강성 서기를 지내면서 시장 자유화에 의해 해안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07년에 상하이자동차(SAIC)의 2개 자회사 증시 상장을 통해 시장의 기업감시 역할 등 기업 소유주 다양화의 장점을 목격했다. 이후 그는 국유기업의 소유를 다양화하되, 국가경제에서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개혁안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