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의 허가없는 매립공사는 불법이다. 오나가 지사가 공식적인 취소 절차를 단행하면 중앙정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내각은 행정불복 심사 청구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지사의 취소승인을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결국 양측이법정 대결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아베 내각과 오키나와 현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이전 작업을 중단하고 헤노코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집중협의기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아베 내각은 지난 12일 헤노코 연안부에 매립 작업을 재개했다. 아베 내각은 당시 “전 지사의 승인뿐만 아니라 현 부지사도 공사를 재개할 것에 동의해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真弘多) 전 지사가 재임 중인 지난 2013년 12월 공사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오나가 지사와 오키나와 방위국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오키나와 전역에서 항위 시위가 이뤄져 협의기간이 마련됐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집단적인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으로 인해 오키나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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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오나가 다케시(翁長 雄志) 오키나와(沖縄)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