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정작 기술 과제를 따내기만 하고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중복해서 R&D 지원 과제를 따낸 기업이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기술개발 성공률은 95%가 넘었다”며 “그러나 사업화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정부 R&D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많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설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정부 예산을 감안할 때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 혜택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펼치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소기업청 R&D 과제를 따낸 기업은 19.8%에 달하고, 심지어 8회나 집중 지원을 받은 기업이 3군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청은 2011년 이후 총 84건의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하여 참여제한 제재를 내렸다.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액은 93억 원 가량이나 환수된 금액은 42억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참여제한 조치는 개인이 아닌 기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중기청은 올해 9월 2일에야 부정사용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을 내놓았고, 이어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서 부정사용 금액의 5배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제재부가금 근거 규정은 이미 2012년도에 신설됐고, 중기청은 2년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6월 12일부터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홍보한 바 있다”며 “R&D과제 심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국가 R&D 사업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R&D 지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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