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이 15일 열린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초에 의결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 밝혀진 것이다.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매번 촬영해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표본으로 뽑은 전국 696개 단지 중 619(88.9%)개 단지의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이 등록되지 않아 실제 조사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국의 아파트 1000여 단지 이상이 승강기 설치여부가 잘못 기재됐고. 특히 서울 아파트 단지의 90%이상의 대학소재 여부도 잘못 기록됐다.
‘201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업무 요령’ 등에 따르면 승강기는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각 동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유ㆍ무를 구분해 기재하고 대학 등 교육시설은 행정구역상 군 이하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 대상물건 기준 반경 4k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2km 이내 시설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한 전국 21만6603개 단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7만8646개 단지를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운행 자료와 대조한 결과 1183개 단지는 실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감정원이 대학이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전국 2만1662단지 중, 서울특별시 18개 구의 1만4325개 단지 중 194개 단지를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194개 중 91.5%(178개 단지)는 2km 이내에 대학이 있었다. 강동원 의원은 “공동주택 가격조사에서 공동주택 특성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돼 공동주택 가격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공동주택 가격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공동주택 가격 조사결과를 실제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앞으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업무 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공동주택 조사시 촬영과 승강기설치 유무, 대학 소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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