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그 극복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력은 물론 외교력, 경제력,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보’의 본질을 생각하면, 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안보’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다목적댐 유역이 예년의 72%에 불과한 기록적인 강우 부족을 겪어 왔고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건설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7월말 장맛비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째 소양강댐과 충주댐 비상용수공급체계를 운용하는 등 물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댐 운영에 관한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과학적인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다목적댐들에 적용해 왔다. 지난 3월에 한강수계 3개 다목적댐을 시작으로 현재는 안동댐, 임하댐, 보령댐 등 6개 댐에 대해 댐 수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정상 수위를 회복할 때까지 방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수량을 비축하고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가뭄이 가장 심했던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다목적댐과 발전댐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다목적댐 용수공급량 일부를 발전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다목적댐은 그 양만큼을 비축하여 용수 공급 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한편 농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한강의 실제 용수취수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팔당댐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국 다목적댐은 제한급수나 물 사용 감량 없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가뭄’이 ‘최악의 물 안보사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 어렵게 버텨오던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조치들만으로 물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보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며 가뭄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물관리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적인 물 안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물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가뭄대응센터(CDM)는 선제적 대응시스템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기존의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변화된 기후상황을 감안하여 다목적댐들의 용수공급능력과 그 한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갈수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수공급조정기준 개선이나 용도별 배분량 조정 등과 함께 기존 댐 재개발이나 노후댐 성능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책도 세밀이 들여다 봐야한다. 일부 도서ㆍ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지하수댐, 해수담수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비관할 필요는 없다. 올해의 경험은 중장기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계별로 운영 중인 댐ㆍ보 연계운영협의회는 관련 부처간 가뭄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통합물관리(IWRM) 체제를 체계화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가뭄이나 홍수는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질 수 있다. 한 번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안보를 위한 경계와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가뭄을 넘긴 후에도 물 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