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올해 6월 신고접수)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2010년 말 기준 10조5063억원)보다 226%나 늘어난 수치다. 단 4년만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총 23조7407억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내국인 및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관련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지난해 6월 신고접수)과 비교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1조5594억원에서 34조2470억원으로 단 1년 사이에 66.9%(12조6876억원) 증가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증가는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지난해 34조411억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신고액은 2천59억원에 불과했다. 기간별로도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38%가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4430억원에서 2361억원으로 오히려 53%가 줄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4년간 현금예금은 132조9000억원에서 149조6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3조9778억원 늘어났다. 전체 현금예금이 증가한 것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업들이 늘어난 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을 계속 해외로 보낸 결과로 추정된다”며 “이는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한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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