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공학 분야 석학과 산업계 리더로 구성된 과학기술산업 정책 자문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성장한계 돌파를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12일 발표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진화’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혁신 우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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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학한림원의 오영호 회장은 12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타개를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먼저 ICBM을 산업혁신의 고속도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ICBM은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으로 ICT의 핵심 기술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제조업 고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이뤄 한국의 산업기반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내용이다. 또 의료, 복지, 에너지, 치안, 안전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ICBM의 융합형 신기술, 신산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도 주문했다.
이민법 개정 등 이민자 개방정책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올해 3378만명에서 2040년 2671만명으로 예상되는 국내 노동가능 인구의 급감 타개책으로 영주권 제도 보완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은 물론 기능ㆍ기술 인력의 적극적인 유입과 국내 잔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개 위원회와 1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외국인력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문ㆍ이과간 칸막이를 없애는 창의ㆍ융합 프로그램 확산,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파괴적 혁신, 산학소통포럼의 구성을 골자로 하는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혁신 친화형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슘페터형 창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생계형’이나 ‘난민형’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슘페터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산업거점 별로 창업중심대학을 지정ㆍ운영하여 창업생태계의 인적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원샷법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산업계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인 산업 혁신 전략과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중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을 설치하자는 제안도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 오영호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미래전략원에 대해“과도한 입법,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권, 대통령 단임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부처적인 중립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한 제도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론화가 진행돼야 하며, 기존 조직들의 과감한 재구성도 마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미래전략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로 새로운 산업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규제자유구역으로 국가 산업혁신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글로벌 혁신 테스트베드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업혁신 전략은 성장잠재력 둔화로 9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들이 6개월 간 마련한 것이다.
오영호 회장은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 취약한 기업 성장 생태계, 제조업 고도화 지체,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 등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할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IoT 등으로 기술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스마트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 기업, 대학, 정부, 국회 등 산업혁신과 관련된 핵심주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혁신플랫폼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사들을 초청한 산업혁신전략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다. 여기에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추진 주체인 조 케저 지멘스 회장,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입안자인 리우 바이청(柳百成) 칭화대 교수,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가상물리시스템 담당 이석우 부국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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