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양적완화’정책 시동
증시 일시적 강세 “낙관 이르다”
악성부채 해결이 큰 과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식 ‘양적완화(QE)’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런민은행의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런민은행은 12일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재대출을 해주는 시범대상 지역을 산둥성과 광둥성 2곳에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 등 9개 대도시 및 성(省) 등 총 11개 지역으로 넓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런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나 유럽중앙은행(ECB)가 했던 QE처럼 채권이나 기타자산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유동성을 풀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현행법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은 가능하다. 런민은행은 대출채권의 담보범위와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 완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대해 런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있고 다른 통화정책들을 쓸 수 있어 (미국, 유럽식) QE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5차례의 금리인하와 3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증시폭락과 경기둔화 우려로 해외자본이 이탈하고 외환보유고까지 급감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현상도 우려됐다. 중국 지도부가 런민은행의 재대출을 통해 시중은행에 자금공급을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 정부의 추가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리 알폰소 션완홍위안증권 트레이딩 국장은 “투자자들은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식 QE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다. 은행이 담보로 맡긴 채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돈을 빌려준 런민은행이 그 위험을 함께 떠맡게 된다.
주차오핑 UOB카이-히언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악성부채를 보유하지 않기위해 중앙은행이 담보물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로인한 신흥국 각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경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같은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후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바트 멜렉 TD증권 원자재 투자전략 대표는 “중국에서 아직도 (경기)호전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