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 2명과 차관 6명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이 19일 단행됐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안보라인도 일부 개편했다. 이번 개각으로 새누리당 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정대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정치인 장관’은 이들 외에도 여럿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들 외에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출마를 저울질하는 각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을 이끌 내각을 인선하려면 정치인 장관을 한꺼번에 내보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굳이 ‘찔끔 개각’을 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2차 개각을 해야하는 선택을 한 것은 유감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개각 단행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을 둘러싼 외교안보라인의 문책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하다. KF-X 사업은 개발과 양산에 18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체계 사업이다. 이번에 경질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미국이 KF-X 개발의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KF-X 사업의 결정과 진행에는 현 외교안보 라인의 여러 인물이 관여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9월 미 록히드마틴과 구매계약 체결 당시 4대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떠벌렸다. 록히드마틴과 달리 4대 기술 제공을 밝힌 미 보잉사와 유럽 유로파이터사를 뒤로하고 최종결종을 한 당사자는 당시 국방부장관이자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한민구 현 국방부장관은 장관 취임 후 방위사업청 보고를 듣고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않다가 올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뒷북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에는 미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기술이전을 요청했다가 면전에서 거절 당해 ‘굴욕 외교’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제서야 “4대 핵심기술에 대해선 국산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등 플랜B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주 전 수석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서둘러 봉합할 일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KF-X 사업의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9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놓고는 아무런 결과 발표 없이 주 수석을 희생양으로 불끄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KF-X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과 혼선은 그렇다치더라도 이제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