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역의 임대료 안정에 직접 나서 주목된다. 낡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제화 열풍으로 새 바람이 부는 성수동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성수 사회적 경제특구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자산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회혁신 기업들이 현지 사무공간 등을 선매입토록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도시재생과정에서 생겨나는 임대료 상승과 지역 커뮤니티 파괴, 중소상공인 퇴출 등의 부작용을 사전 제어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붐이 일면서 지역 고급화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주민과 영세상인들이 프랜차이즈 등 거대 자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홍대 대학가를 비롯해 가로수 길, 이태원 골목길 등이 이미 이를 경험한 지역이다. 상권 활성화 이후 상가 보증금이 수억원씩 올라가고 월임대료가 큰 폭으로 뛰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마찰이 사회문제화됐다. 심지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월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불법도 다반사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자유경쟁시장 원칙을 고수하며 임대료 규제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뛰었으나 자금 지원 외에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0조원대의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전환해 노후지역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 규제 방안은 전무하다. 지자체 역시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재생센터 설립에만 집중할 뿐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이 없다.

이번 서울시의 성수동 자산화 계획과 특화지역 지원은 공공자금 투입에 따른 임대료 규제의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급등하는 임대료로 지역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중소상공인이 쫓겨나는 현상을 두고 만 볼 수 없다. 최근 뉴욕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조치와 독일의 도시별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 사례다. 세계적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문화적 가치 창출과 공동체 정신 추구로 변하는 만큼 우리의 골목 상권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커뮤니티로 뿌리내리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