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자체의 치밀함이 늘수록 처벌도 강화되어

가을이 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나들이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특히 단풍구경을 가는 경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긴팔 긴옷은 물론 산의 날씨를 고려해 자켓을 입은 사람도 상당히 자주 보인다. 무거운 부피의 옷에 등산 용품까지 들고 움직일 경우 상당히 승객칸이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짐과 옷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기에 제격인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남성의 옷은 주머니도 많고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두꺼워 더욱 카메라를 숨기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뉴스프로애서 전자상가에 방문해 대놓고 몰카를 찍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경우가 방영되었다. 물론 이유로 든 것은 자신의 애완견을 볼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천해준 카메라들은 상당히 의심이 가게 모두 다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카메라로 형성화시킨 브랜드들이라 파는 사람도어떤 상황에서 이 카메라가 쓰일지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런 브랜드의 카메라들은 USB, 펜과 같이 작은 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갈 크기의 물건의 모양으로 만들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음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상당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핸드폰을 수상한 각도로 들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만약에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나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의 경우 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 역시 동의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물이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이나 대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가교는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법인으로 다년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몰카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