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5일 공개된 가운데, 한국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산업과 기계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TPP 협정에 따르면,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의 미국 수출시 관세는 현재는 2.5%지만 TPP 발효 15년째부터 단계적으로 삭감돼 25년째에 철폐된다. 현재 2.5% 수준인 자동차 부품 80% 이상의 관세 역시 발효 즉시 폐지된다.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업계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완성차의 경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엔고 시절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놓았기에 단기간에 관세 면제의 혜택을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자동차 업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TPP를 통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면 일본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품질 면에서 일본 부품이 더 인정받는 상황에서 가격마저 미국 시장에서 내려가면 한국 업체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이는 공작 기계 등 기계류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미 가전 및 산업 기계, 화학 제품 수출액의 99%를 차지하는 항목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PP에 글로벌 누적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TPP 회원국이 누적 원산지 기준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보고자 다른 TPP 회원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쪽으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조선업의 경우 TPP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TPP 회원국의 주력 업종이 조선업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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