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판에 예산안 지역 편중 논란과 조정소위원회 증원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아직 본 경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리한 밥그룻 싸움만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국회는 지난 11일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산 심의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하루도 못 가 깨졌다. 특정 지역 예산 편중 문제가 부각되면서 편 가르기 예산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005억원 증액된 반면 충남, 전ㆍ남북은 2622억원 삭감된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측이 들고 나오면서 논란의 불이 댕겨졌다. 이는 구체적 예산심사권을 가진 예산소위 자리 다툼으로 번졌고, 여기에 당 내 계파·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더 꼬여버린 것이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예결특위 의결보다 1명씩 늘어난 17명의 소위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배경이 드러나면서 재차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압력으로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서게 됐고 여기에 호남의 이정현 의원까지 끼어들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 바람에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계획된 소위원회 첫 회의를 보류하는 파행을 겪어야 했다. 이제 증원 확정과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기존 결정을 뒤집어야할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바짝 나가온 만큼 지역 예산 배분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예산소위는 각종 사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정 당국과 함께 해당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칼질’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고 싶어한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끼워넣거나 늘리는 증액 심사는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실제 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청와대까지 나서 소위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금 도둑’ 소리를 들으면서도 ‘쪽지 예산’에 목숨을 거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청와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내실있는 예산안 처리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