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의 말처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서민들을 옭아 죄고 있는 전세문제, 월세부담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등 그가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특히 그는 2년여 남은 박근혜정부의 임기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이었던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약속을 지켜내야할 책임을 지게 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과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전국적으로 지구지정을 했지만 주민반발로 사업진행이 더뎌지다 지난달에서야 서울 일부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건지 3년만이다. 송파삼전지구(40가구) 등 3개지구의 입주소식을 알리며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년만에 결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지구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3년만의결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송파삼전지구는 기존에 국토부가 운영하던 ‘매입임대’ 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며 서초내곡지구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과 차이가 없고, 구로천왕의 경우는 SH공사의 장기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단지내 하나의 단지로 들어섰으며 외관마저 똑같다. 기존임대주택에 ‘행복주택’이라는 이름만 덧씨운 셈이다.

주민반발에 부딪친 목동행복주택지구는 책임자인 공공주택추진건설단장이 본인의 외국 유학을 한달여 앞두고 지구지정 취소를 해버렸다. 잠실송파지구의 경우는 지구내 행복주택 건립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송파구청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구지정후 3년내 행복주택을 짓지 않으면, 지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진행이 더딘데에는 절차상의 잡음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반대 명분’을 준 정부 책임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큰 강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약속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 행복주택 추진 중, 절차상의 문제로 주민반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반발에 부딪쳤을 경우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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