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19일 주식회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이하 디음송)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음송' 보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이템 '골드'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허위로 매출액을 조작하여 고의로 보상금 약 44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음산협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금감원 공시자료와 2015년 5월 29일 아프리카TV 실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별풍선 수입액을 토대로 추산한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누락된 보상금의 규모는 BJ에게 환전된 별풍선 아이템 매출을 포함해 약 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드' 매출액과 '별풍선'의 정확한 매출액이 공개되면 연체가산금을 계산할 수 있어 그 누락보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TV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BJ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준 '별풍선' 액수를 '음산협'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BJ도 가져간 '별풍선' 수입에 대해 음악저작권료나 보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J가 영리를 목적으로 PC내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저장하여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멜론' '벅스' 등 개인 감상용 음악스트리밍을 아프리카TV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 행위 등은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다.
음산협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선 인기 BJ 10여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TV는 웹하드 업로드 '패킷' 보상정책과 유사하게 '별풍선' 아이템을 판매해 BJ와 일정한 비율로 그 수익을 나누고 있는데, BJ는 '별풍선' 수입에 대해서 원천징수와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러나 BJ는 음원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후 아프리카TV에 업로드를 해 별풍선 판매액의 일정액을 수익금으로 가져가면서 음원의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았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허락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별풍선' 총 판매매출액은 643억 원이며, 이중 BJ와 환전하는 비율 약 6 : 4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TV는 약 243억 원, BJ는 약 400억 원의 수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TV의 '바로보기 서비스(라이브 방송)'가 종료된 후에는 사용된 음원은 영상과 함께 복제 저장되어 아프리카TV내 '다시보기 서비스'와 다른 웹하드,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송서비스가 되고 있고 부대수입도 발생하는 등 BJ가 음악을 사용해 이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BJ는 이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나 보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프리카TV와 유사한 사이트도 최근 14개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리카TV측의 신고 매출액에 '골드' '별풍선' 매출이 누락됐다는 것을 알고도 누락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프리카TV에게는 이익을 주고 협회나 회원에게는 불리하도록 2014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 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조치했다.
또한 아프리카TV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아프라카티비 실사대책위원회 서희덕 위원장은 "'음산협'은 2015년 2월 25일 제15차 회원총회에서 (주)아프리카TV의 매출누락과 관련해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사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프리카TV의 신고매출 누락여부 및 담당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주)아프리카TV와 BJ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평구 이슈팀기자 /hblood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