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관악구 밤골마을,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시의 무허가주택 밀집지역 31곳의 건물이 평균 44년 노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H공사 도시연구소의 김지은 초빙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 ‘재난취약주택 밀집지역 재생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거 열악지역의 건물 노후도 진단결과를 발표하고, “노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5%는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 주거지역), 26%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31곳 중 17곳(55%)이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었다.

아울러 안전진단에서 DㆍE등급인 재난위험 공동주택 34개소의 건물 노후도 평균 39년으로 높았다. 40년이 지난 건물도 44%나 됐다. 이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지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67%다. 5~10년은 21%, 5년 미만은 12%로 평균 12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개소 가운데 3000㎡ 미만 소규모 단지가 73%를 차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분석됐다. 가구수로는 100가구 미만이 68%로 가장 많고, 100~300가구는 26%, 300가구 이상은 6%에 불과했다.

실제 정비계획이 없거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방치 상태에 놓인 공동주택이 24곳(전체의 77%)으로 분석됐다.

정비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용도지역 등 제도제약, 소규모, 특성보전 필요, 공공토지 무단점유, 사유지 무단점유, 복잡한 지분관계, 주민간 갈등 등이 꼽혔다.

김 연구원은 “사유재산 관리 소홀, 투자 목적의 외지 소유주에 의한 노후주택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외지투자자들이 매입 후 계속 방치해도 추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이익을 얻지만 미국은 방치주택 소유주에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 시 재산압류, 소유권 박탈,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한다”고 비교했다.

이 날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구연센터장은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례를 들어, 재개발을 노린 외지인의 지분쪼개기(1인 소유 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명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 등이 성행한다며, 투기 목적의 외지소유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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