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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입법 논의 재점화…연내 처리되나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둘째 날인 11일 노동개혁이 청년 비정규직과 중장년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야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날 오전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연히 감지됐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회의 참석자들의 마이크 앞에는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야당은 12ㆍ2 합의를 즉시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들이 나란히 놓였다. 원내지도부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일제히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고, 장기 실업상태의 청년이 반지하에서 숨진 지 3주 만에 발견됐다는 마음이 아픈 소식이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청년을 우울과 좌절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새정치연합의 발목잡기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59명이 발의한 것”이라며 “159명이 발의한 법안을 8명이 거부한다고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대의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이런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민노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 체포시점까지 불법 총파업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면담이 진행된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양당 지도부를 포함해,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을 일일이 찾아뵙고 왜 노동개혁이 절실한지를 설명하러 국회에 왔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노동특위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연석간담회를 열고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3개 법안만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분리될 수 없다”고 패키지 처리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질 것”이라며 법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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