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두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강 장관은 정부가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상환능력)을 중요하게 따지기로 하면서 부동산 투자시장이 자칫 경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급격하게 이뤄지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가계부채 등 위험 관리를 강조한 것을 두고선 “주택 경기 등은 과열되어선 안 되고 급랭해도 안 된다. 점진적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단숨에 끊어버릴 수는 없고, (서서히) 부채를 줄이되 소득증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가계소득이 오를 수 있는 일자리 대책 등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을 막론하고 호조세를 보였던 지방 시장은 어떻게 관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지역은 공급이 과거에 부족했던 반면 또 다른 지역은 2~3년간 공급이 많아 정체기에 들어서는 등 지방 별로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미리 앞당겨 예단하긴 힘든 부분”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시장이 진정될지 보다 촉발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 전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흥국 시장은 조금씩 영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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