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6~21세)는 887만명으로 지난 1996년 1171만명보다 284만명(24.25%)이 줄어들었다. 10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 4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이다.
학령인구는 오는 2020년이면 775만명, 2030년 711만명, 2040년 669만명, 2050년 514만명으로 계속 줄어 2060년 488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2.8명, 중학교 30.5명, 고교 30.9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다.
2010년 26.6명이던 초등학교는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까지 떨어졌다. 중학교는 2010년 33.8명에서 2011년 33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으로 줄었다. 고교도 2010년 33.7명, 2011년 33.1명, 2012년 32.5명, 2013년 31.9명까지 줄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정원인 60만명을 밑돌면서 대학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대학간 격차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와 대학 인프라 과잉도 우려 요소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학 정원 구조조정도 더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산업수요에 맞게 구조개편을 하는 대학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대학 정원조정을 통해 이공계는 증가하고 인문계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인문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8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과 학령인구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대학 전체 정원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고학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정원 조정과 학제 등 기본 프레임을 고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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