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다. 정부의 데드라인인 연내 처리를 나흘 앞두고서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갖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 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을 겨냥해, 노동개혁 법안들의 당위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제 법안 통과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월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기피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높다”며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성장률을 3%대에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4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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