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법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인 일본측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했다.

양국은 향후 이행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2015.12.28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합의안이 일본이 3년전 제안했던 ‘사사에(佐佐江)안’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체와 방식, 금전적 배상 혹은 보상 방법 등을 놓고 지난 2년간 협상을 해 온 양국은 이른 바 ‘사사에 안’을 참고로 속도를 높여 왔다.

사사에 안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ㆍ현재 주미 일본대사)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으로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를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서 ‘책임’이라는 표현 앞에 ‘도의적’ 등 별다른 수식어가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예전 아시아여성기금 수혜자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그런 잡다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사사에안에서 더 나아가 공식적인 형식의 사죄를 일본측에 요구했고 그 결과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본인 명의로(총리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데 합의하게 됐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행 조치 역시 민간 주도였던 아시아여성기금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고 의료비 간병비 등 인도적 범위를 넘어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사에안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는 얘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단 설립 후 출연 형태로 이행하는 매커니즘을 만든 첫 시도라는 점에서 창의적 해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 문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납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이 외교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국내 여론을 더 설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모호하게 돼 있다”며 “단순히 ‘책임 통감’만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