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의 사과에서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서는 모호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은 주요 계기 때마다 나름대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왔다. 다만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군(정부)의 간여’ 또는 ‘도의적 책임’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써 왔다. 우리 정부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가토담화(1992년)와 고노담화(1993년)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1992년 당시 가토 관방장관은 “종군위안부의 모집 및 위안소의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의 책임으로 한정했다.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도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언급했다.

1994년 8월 당시 무라야마 일본 총리는 과거사 특별담화를 통해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이며,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을 말씀 드리고 싶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이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에 즈음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여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 입힌 문제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로 “본인은 종군위안부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무라야마 담화’ 계승 거부 논란의 중심에 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전후 70년 담화에서 “국내외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의 념(念)을 표하고, 영겁의 애통의 마음을 진심으로 올린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눈 감았던 아베의 태도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된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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