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직접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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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기존에도 일본의 총리나 관방장관 등이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표명했으나 도의적 사죄 수준에 그쳤다. 이번 사죄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전에 없던 공식적인 사죄 표명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 보상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조건이 모두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책임 인정의 측면에서 정부 소식통은 “앞서 일본 측이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진일보한 수준으로 평가받던 지난 2012년 3월의 사사에 안도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를 언급했으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죄 측면에서도 이번 일본의 입장 표명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사에 안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 방문해 사죄를 표명하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그동안 표명해온 입장을 다시 밝히는 형식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12년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분명한 언어로 이번에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후 70주년 총리담화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보상 측면에서도 사사에 안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 조치로서 지원 명목은 의료비, 간병비 등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기여하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국내에 설립되는 재단에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이 출연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아베 총리의 기존 역사 인식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고노 담화를 부정했던 아베 총리가 이만한 견해를 내놓은 것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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