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해법으로 외교가에서 흔히 ‘창조적 모호성’으로 불리는 창의적 해법이 거론됐다.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양측이 합의는 하되 해석은 달리하는 ‘그레이존(회색지대)’을 설정해 파국을 막는 방법이다.
협상 타결 결과를 보면 역시 그레이존을 설정한 창조적 모호성이 활용된 측면이 상당수 드러난다. 이러한 창조적 모호성의 헛점 때문에 양 측의 해석이 달라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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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軍) 위안부 문제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본의 책임인정, 사죄, 보상 등 3가지로 추려진다.
이 중 책임인정 면에서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 직후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적 입장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한국 정부 측은 일본의 책임 인정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긴 했으나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한 것에서 양측의 간극이 발견된다.
사죄 측면에서도 한국 측은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분명한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총리의 사죄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보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한국에 재단을 설립하는 창의적 해법이 나왔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회담 직후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 차원은 아님”을 명확히 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가장 민감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측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은 “소녀상에 대해 ‘가능한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담 직후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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