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이지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정치ㆍ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양국이 ‘정경분리’를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 극도로 경색되면서 2012년 700억 달러에 달했던 한일 통화스와프가 지난 2월 종료된 것은 단적인 예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일은 새로운 시대로 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관계는 우선 정치분야에서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과 외교장관이 수시로 만나던 ‘셔틀 외교’의 복원이 거론된다.
정상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공동체, 그리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제3시장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위축됐던 일본 내 한류현상과 급감한 한국 방문 일본인 관광객 역시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 타결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등 안보에 있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안보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일간에는 정치ㆍ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타결을 계기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협력 내실화를 비롯해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자위대 역할 확대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