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합의문은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면 확실한 조치 이행이 마무리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측의 예산 출연 뒤에라도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망언이 나온다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일본은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밖에도 협상 내용과 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 합의 이후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보류에 합의했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 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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