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2016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임시회 일정이나 보육예산 편성 관련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
앞서 남 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도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당장 만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겪은 의원들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더민주당은 이날 “여야 대표 간 협상에 끼어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남 지사의 사과가 없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은 ‘준예산 사태’에 대해 ‘남경필 책임론’을 내세우고있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지난해 12월28일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격한 어조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예견됐다.
더민주당은 이날 “남경필 지사는 정치적인 쇼를 멈추고 정부를 향해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대변인실은 ‘누리과정 예산 협의에 재 뿌리는 남경필 지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시이비(似是而非):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나 사실은 틀리다는 뜻) 홍보에만 번드레하게 그럴 듯이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아무런 대안책도 없이, 입만 가지고 와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보도자료 사진 찍는 것인가? 혼자 생색만내고 공은 상대에게 넘기고 간 비겁함에 허탈과 분노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긴박하게 경기도 예산을 심도 있게 합의해 나가야 하는데, 도지사가 개입하면서 한 발짝도 못나가게 엉클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경기도는 도정 혼란을 막기 위해 4일부터 예산안 의결 때까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외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등에 해당하는 예산 6천3000원 가량의 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가이드라인이 될 예규나 지침은 물론이고 준예산 사례도 없어 우선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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