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6일 다양한 기관의 관련 자료를 망라해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質)을 평가한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책임연구자 강희정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우선 ‘의료 효과성’(질환별 예방·치료 효과) 범주 중 암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위암·자궁경부암·대장암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내려졌지만, 유방암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암은 검진율의 증가(2005년 39.4%→2014년 76.7%), 10만명당 사망률 감소(22.5명→12.1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2008~2013년 기준5년 생존율이 각각 77.8%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와 1위를차지했다.
유방암은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할 때 ‘진행 단계에서의 발생률’이 연평균 3.03%, 사망률이 1.23% 각각 증가했다. 이는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인 외국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다른 질병 중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가 향상돼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의료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봤다.
OECD의 ‘한눈에 보는 건강’(Health at a glance)을 보면 한국의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 149.8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은 2005~2013년 연평균 11.2%의 속도로 증가했다.
정신질환은 성인 자살률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19세 미만 자살률이 2005~2014년연평균 3.3%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153개 지표의 2005~2013년 변화 추이를 따져 ‘향상률’ 혹은 ‘저하율’을 산출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요로감염 비율’은 23.0%의 연평균 향상율을 기록해 가장 빨리 질이 나아지는 지표였으며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가구의 비율’은 1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은 25.7%, ‘마약문제로 인한 치료율’은 25.6%의 연평균 저하율을 기록해 가장 시급하게 질 향상 노력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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