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협상에 반영했단 입장이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15년에만 15차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면담, 접촉 등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말을 이용해 피해 할머니가 계신 지방에도 내려가 의견을 듣는 등 소통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 해명에도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인권 기준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제된 것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후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신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확산되지 않게 직접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을 늘려야 한단 것이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하고 피해자나 지원단에의 요구를 100% 관철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역시 “대통령, 외교장관 등 협상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피해자들과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외교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과를 전제로 대통령이나 외교 장관이 피해 할머니 방문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부 인사는 “나름대로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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