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선거연령하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선거연령 하향’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이 이번 총선부터 시행된다면 선거구획정안 및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안은 절대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한심하기짝이 없는 발상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청년 세대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단순히 정치흥행업자들의 ‘거래’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명분도, 시대적 사명감도 없다. 오로지 유불리를 셈하는 장삿속 밖에는 없다.

만일 ‘선거연령하향’을 쟁점법안과 연계통과시킨다면 야당은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의 특혜와 경영권 편법승계(기업활력제고법), 보험 의료 부문 공공성 훼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자 권익 침해(노동 5법) 등의 우려를 내세워 반대해온 주장을 무색케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토록 목소리 높여 반대해온 법안들을 몇 만, 몇 십만 표와 간단히 바꿔치기하는 명분없는 거래다. 여당은 선거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다. 집권여당으로서 할 말도, 내세울 명분도 아니다. 그토록 ‘국익’을 내세우는 다수당이 무조건 자신들의 표가 깎인다며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굳이 다른 나라 예를 들지 않더라도, 3포, 7포를 넘어 N포가 된 청년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선거연령 하향을 독자적인 의제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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