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으로 동결…시민편익 1072억원 증대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시스템 대폭 개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ㆍ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을 절감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더 이상 통행료 인상 없이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10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로써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2004년 1월 개통 이후 13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이번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올 상반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ㆍ교체 등이다.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한다.

또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모두 빠져나가고 신규로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지은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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