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날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는 이유로 지인 문모(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작년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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