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15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도에 따른 사업장 폐업과 함께 재산을 은닉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던 A법인을 추적해 과점주주인 대표가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 그동안 안내고 있던 세금 1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세금 8800만원 체납하고 있는 B법인은 농업법인으로 취득세가 고지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대표자까지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
하지만 대표자가 100% 현물출자자임을 확인 후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압류해 2600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나머지 6200만원을 부동산 매각과 가택수색으로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현물출자자에 대한 이와 같은 처분은 특수시책으로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 및 독력의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차납세의무 법인의 나머지 체납세 4억5600만원도 지속적인 추적으로 반드시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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