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서울 지하철 출퇴근시간대의 혼잡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는 통계조사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는 서울이 대한민국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곳이고, 특정 호선의 경우 사용자에 비해 지하철 객실의 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 호선은 수많은 거주지와 회사가 있는 곳을 통과하면서도 한 열차당 객실이 5칸밖에 없어 문제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꼽힌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시간대의 지하철 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얼마 없을 정도로 조밀하게 밀집된 상태여서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즉, 지하철 성추행이다.
출퇴근시간대의 지하철 성추행의 문제점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추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체 일부분에 불편한 접촉이 있어서 바라보면 가방인 경우도 있어, 일반인이 단순히 가방이 닿는 것인지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지 알기 쉽지 않고,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이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 바로 지하철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으로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의 불쾌한 접촉은 사람의 신체가 아닌 단순 가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대방이 사람이 만진 것으로 오해하여 애먼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중밀집장소추행 즉,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다. 지하철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든 곳을 촬영하고 있지는 않고,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내부를 세밀하게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현빈 변호사 역시 오해로 비롯된 지하철성추행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지하철 성추행을 다년간 다룬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들을 위한 변호사 직통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오해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화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한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