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에달했다. 이 가운데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 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정산해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이에 대해 KT는 “과도한 조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불필요한 고객 불만 양산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회사는 대신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미납자를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채무불이행 등록을 진행, 신용불량자 양산 및 연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SK텔레콤에 대해 해당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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