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사는 서울의 아파트 물량에 대한 집단대출을 위해 한 은행과 애초 2% 금리를 예상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나 집단대출 규제로 여의치 않게 되자 다른 은행에서 금리 1% 포인트가 높아진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맺어야 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제어하기 위해 금융권이 아파트 집단대출 쪽도 조이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다.
22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집단대출 거부ㆍ조건부 승인ㆍ심사강화 등의 규제에 들어간 지난해 10월 이후 협회 회원사의 피해 규모가 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아파트 물량으로는 1만3000세대에 해당하는 수치다.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거래량도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에 한정해 집중관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16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 잔액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104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게 근거다. 현 집단대출 잔액은 2012년(104조원) 수준인 데다, 연체율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아울러 올 아파트 공급 물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할 걸로 추정(건설산업연구원 2016년 주택시장 전망)됨에 따라 집단대출 증가세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온전히 주택구입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며 “전세가 지속 상승ㆍ누적입주물량 부족으로 2년 뒤 입주 리스크도 적어 지금과 같은 집단대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올 주택시장의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 “최근의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발생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과잉공급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형성으로 안정적인 주택 가격상승세가 있어 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ㆍ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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