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올해도 또 7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8일 심의 의결한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나타난 숫자다. 지난해 14개 증가한 데 비하면 그나마 절반으로 줄어 다행이다. 하지만 2014년 9개를 포함해 지난 3년간 30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이제 공공기관은 300여개를 훌쩍 넘겨 323개나 된다. 이대로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400개도 넘어설 게 분명하다.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이 생겨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올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12곳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5곳을 빼면 순수하게 7곳이 늘어났다. 새로 생긴 곳이나, 사라진 곳이나 명칭으로만 보면 과연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왜 존재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없어진 아시아문화개발원이나 새로 만들어진 아시아문화원이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꼭 따로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국방부내 조직으로는 불가능한지 의문이다.

물론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다.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없애거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조정과 타협이 쉬울리 없다. 소속 공공기관 숫자가 부처 권한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아직도 적지않다. 법적 근거를 가진 공공기관이라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기도 어렵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유사ㆍ중복 해소,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폐지ㆍ축소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기관 본연의 핵심기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중 4개를 폐지하고, 나머지는 기능을 일원화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들을 보면 불과 6개월전의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기능조정은 궁극적으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결합시킨 LH와 같은 대형 통폐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직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한다해도 아예 수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매년 늘어나는 공공기업 수를 줄이는 일이 사후 관리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