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환율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던 중국 인민은행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초미의 관심이다. 환율 전쟁이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일본은 우리의 수출 경쟁국이자 주요 시장이다. 엔화와 위안화가 급속히 절하될 경우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큰 파도를 다시 맞게 된다. 일각에선 한국은행도 2월 기준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정부도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금리나 통화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는 낮아질대로 낮아졌고 시중에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성 처방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일본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게 먼저다.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들이 돈을 묵혀두지 말라는 게 그 목적이다. 가계나 기업의 대출로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의도다. 경기부양 수단이란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의도대로 돈이 돌지 않을 경우다.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일본 시장의 미래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본 기업들에 금리를 모티브로 투자 확대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노후가 걱정되어 저축에만 열중한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만 나빠지고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지난해 유럽중앙은행(ECB)들이 먼저 시행했다.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10% 가까이 실질 실효환율만 끌어내렸다.

효과가 의문시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 나은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 저출산, 활력저하 등 일본 경제의 쇠락현상을 판박이처럼 따라가고 있다. 언제 우리의 상황이 될지 모른다. 게다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도 낮은 우리에겐 그같은 극약처방의 수단도 많지않다. 빨리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해답은 단순하지 않다. 출산율을 높이고 규제는 완화해야 하며 경제 개혁은 시급히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