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체제가 출발부터 실망이다. 더민주는 여야가 어렵사리 재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전격 파기했다. 전적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결정이다. 그 이유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선거법과 원샷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급한대로 원샷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법 협상을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버젓이 명시돼 있다. 그렇지않아도 불신의 벽이 높은 정치판이다. 이번 약속 파기로 그 벽에 벽돌을 더 쌓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탓에 등이 터지는 건 결국 민생과 경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종잡을 수 없는 김 위원장의 행태다. 당초 우리는 김 위원장이 제1 야당인 더민주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은 데 대한 기대감 컸다. 취임 첫날 서울현충원 참배부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는 등 이전 지도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이 아니라 풀어가는 정당’을 표방했다. 운동권의 낡은 이념과 과격한 투쟁 방식을 내던져야 당이 살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고 수시로 강조했다. 더민주가 비로소 합리와 타협을 중시하는 제1 야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싶었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취임 이틀만에 여야 합의를 깨뜨렸고, 합리적 설명이나 대안도 없이 어깃장을 부리는 고질적 행태를 유감없이 보였다. 심지어 “원샷법이 며칠 늦어진다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대선 경제 전략을 주도한 4선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다. 물론 눈앞에 닥친 선거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생과 신뢰를 저버린 정치세력은 결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결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특히 원샷법은 좀비기업 구조조정에 필수 법안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업종의 상황은 심각한 지경이다. 정부가 1일 경제장관 합동으로 정치권의 관련법 처리 촉구 담화를 발표하고, 1000만 입법 서명 운동의 반향이 뜨거운 것은 이런 까닭이다. 연이은 원샷법 파기로 김종인체제의 더민주에서 전향적 모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월 임시국회 끝나는 7일 이전에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