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7년 아베 총리가 ‘강제성’에 대해 “관헌이 집에 강제로 들어가 강제로 끌고간 것과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된 파장을 연상케 한다. 당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의 강제동원 과정에서 일본 관헌의 개입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 8월)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분노의 반격에 나섰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가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네덜란드 하원이 유럽 최초로 생존 위안부들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보상과 학교 교재를 통한 실체의 정확한 전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다.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는 부랴부랴 고노 담화를 계승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집을 이끌어낸 우리 외교의 힘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일 군 위안부 협상의 틈새를 파고들며 상처를 쑤시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9년전 성과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상황변화에 따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비난ㆍ비방을 자제한다”고 약속했다. 피해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위안부 문제 논의를 이끌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동시에 합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제한이 동시에 존재한다. 때문에 국제무대에서는 민간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반면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을 직접 상대해 압박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있다.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통화를 하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연이어 강조한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후속회담 및 추가협의 등을 통해 더는 부적절한 발언, 왜곡된 인식이 표출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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